2015. 7. 20(월)

제18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제출년월일 : 2015. 06. 25.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상하수도사업단장
의안 번호	1583

Ⅰ. 개    요

1. 개정이유

규제개혁 업무 추진의 일환으로 불합리한 규제 조항과 시민에게 부담을 주는 조항을 개정하여 시민불편 사항 개선 및 능동적인 규제 개혁 분위기 확산.

2. 주요내용

가. 급수공사 신청시 설계수수료를 선납하고, 공사비 산출시 설계 수수료 정산조항 개정(안 제6조제3항, 제13조제1항, 제36조제1항)

나. 시설분담금 분할 납부 조항 신설(안 제15조제3항)

다. 착오로 인한 과오납 분담금 발생시 부담자에게 환불 및 추가징수 조항 신설(안 제15조제4항)

라. 상수도요금 중가산금 조항 신설(안 제33조)

마. 지방물가 안정관리의 일환으로 지정·운영하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수도요금을 50%감면하는 조항 추가(안 제37조)

바. 고질체납자(기존 체납처분을 받았던 수용가)에 대하여 1개월 이상 체납시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는 부분 추가(안 제39조제1항제1호)

사. 급수시설 손망실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 및 행정처분 조항 개정(안 제42조제1항)

아. 상수도요금 업종구분에서 경로당 및 마을회관을 가정용에 추가(별표 3 업종구분)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 목적을 살펴보면

○  규제개혁 업무 추진의 일환으로 불합리한 규제 조항과 시민에 부담을 주는 조항을 개정하여 시민불편 사항 개선 및 규제개혁 분위기 확산을 목적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판단됨.

2. 검토결과 보고

가. 조례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  불합리한 규제 조항과 시민에 부담이 되는 불편사항 개선하기 위하여 조례를 정비한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기존에 근거도 없이 체납자에 중가산금을 부과해 온 것을 지방세 기본법 제60조를 적용하여 합법화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신설 한 것은 타당하나 근거도 없이 중가산금을 징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반성이 뒤따라야 할 것이며

○  향후 공무원들의 규제개혁에 적극 동참하여 시민에 불편함을 끼치거나 불필요하게 경제적으로 부담을 주지 않도록 관련 조례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나. 주요개정내용 타당성에 대하여

□ 안 제6조제3항, 제13조제1항, 제36조제1항을 개정하여 공사비 산출시 설계수수료 정산조항을 신설하여 일괄 납부토록 개선하였고

□ 안 제12조제2항중 “동파계량기를 교체하는 경우 계량기 대금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는 조항을 삭제하여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였다고 판단되며

□ 안 제37조에서 지방물가 안정관리를 위하여 착한가격업소에 상수도요금을 50% 감면조항을 추가하였으나, 일반회계에서는 감면분에 대한 상수도요금 지원예산이 반드시 편성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 안제39조제1항제1호에 고질체납자에 대해 1개월이상 체납시 급수를 정지할 수 있도록 개선된 점은 체납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나, 자칫 생계가 어려워 상수도 요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한 어려운 시민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 판단되며

□ 안 제42조제1항을 개정하여 급수시설을 부정 사용한 자 외에  “손망실한 자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한 자”를 포함하여 고의로 급수관 또는 계량기를 파손한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토록 개선하였고

□ 안 별표 3 중 가정용에 “경로당 및 마을회관”을 포함하여 경로시설과 마을 공동이용 시설의 업종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한 개정은 매우 바람직하다 판단됨

3. 의견수렴 결과

○ 불특정 다수의 의견을 듣기위해 2015년 5월 29일부터 6월 18일까지 20일간 익산시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의견수렴을 하였으나  제시된 의견이 없었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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